[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근 울산 등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권신청’ 권한을 대폭 강화해 대응키로 했다. 긴급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와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조사 절차도 ‘선 지원 후 보완’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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