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하도급 근로자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인건비 쥐어짜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2차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급 용역 계약 최저 낙찰 하한율을 높여 근로자 인건비인 ‘노무 용역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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