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됐지만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부모가 학대 전력이 없을 경우 살해를 시도한 상황에서도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어려워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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