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권역 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이 '산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고위험 산모 수용을 거절해 태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병원이 필수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운영돼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권역모자의료센터에 매년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실제 고위험 분만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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