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에서 '26년 5월 발간한 이 보고서는 무분별한 도심 외곽 확산과 자동차 중심의 인프라 개발이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고 탄소 배출을 고착화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저밀도 교외 개발은 막대한 도로·상하수도 연장을 유발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세수는 미래의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인프라 적자’를 초래합니다.
캐나다 위니펙시 등의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재정영향평가는 공간 분석이 부족하고, 75년이라는 평가 기간이 너무 짧아 주요 도로의 재건 비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환경적 비용이 완전히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0 지자체를 위한 주요 제안사항
- 공간적 재정영향평가(FIA) 의무화: 개발 형태별(에이커당, 가구당) 순현재가치(NPV)를 비교 평가하여 밀도에 따른 재정 효율성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생애주기 비용 반영 및 기간 연장: 재정 모델의 타임라인을 연장하여 도로, 커뮤니티 센터 등의 완전 교체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압축적이고 복합적인 '완전한 커뮤니티'는 저밀도 교외에 비해 이동 거리를 줄여 지속가능한 교통 및 에너지 수요 감소를 이끕니다.
- 인프라 가격 책정 개혁: 개발부담금(DCC)과 재산세를 위치와 밀도에 비례해 차등 부과하고, 불투수면 기반의 우수 처리 요금, 도로 가격제 등 비용 반영형 사용자 요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인프라 투자 심사 시 탄소가격(Carbon Price) 또는 온실가스 1톤 배출 시의 사회적 손실을 뜻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배출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엄격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 상위 정부 지원금 조건화: 연방 및 주 정부의 대규모 자본 이전 시, 해당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재정 지속가능한지 증명하는 엄격한 재정영향평가(FIA) 통과를 조건으로 걸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미래의 도시 계획은 우수관로 확충 같은 인위적 인프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식생 수로, 저류지, 투수성 표면 등 자연 기반의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를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출처: IIS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