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시설 의사결정 지원단(Land Facility DSU)에서 '26년 5월 발간한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이 수십 년간 겪어온 원조 의존형 토지 행정 시스템의 실패를 분석하고, 스스로 재정을 조달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접근법(Sustainable Finance Approach)'의 필요성과 경제적 편익을 규명했습니다.
전통적인 기부국 재정 지원 모델은 초기 대규모 자본 투자에만 집중되어 원조가 종료되면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고 사장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개도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접근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토지행정(토지 등록)을 통해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시장 활성화와 세수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르완다는 토지 거래 수수료와 인지세를 통해 운영 비용의 80~100%를 회수하고 있으며, 누적 수수료 수입이 초기 전국 토지 등록 투자액을 상쇄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말하는 '토지 관리 체계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제도와 재정의 자립 지속성'에 있습니다. 특히 자립형 재정 구조를 설계할 때 수수료 부담이 빈곤층,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토지 등록을 배제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약 가구를 위한 차등 수수료나 보조금 모델을 통합 설계해야 합니다.
0 토지행정 실행에 있어 제안사항
- 상황 진단 및 기본선(Baseline) 구축: 현행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와 공식·비공식 토지 시장의 거래 규모, 실제 운영 비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계획(Business Plan) 도입: 예산 집행 시 활동기반 원가계산(Activity-based costing)을 적용하여 산출물과 실제 전달 비용을 연계하고, 다년도 전략 계획 및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재무부 및 세무 당국과의 조기 연계: 토지 행정을 단순 민원 부서가 아닌 국가 재정 동원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시키고 국가 재정 정책과 동기화해야 합니다.
- 목적적합형(Fit-For-Purpose) 방법론 적용: 정밀 지상 측량 대신 고해상도 드론이나 위성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필지당 등록 비용을 $5~10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 수혜자 자금 기여 모델 확대: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사례처럼 토지 소유주가 미화 $10~20 상당의 소액 등록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유도하여 공공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출처: 토지포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