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는 2026년 8월에 에너지 가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화석연료 보조금의 대안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기존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을 제시합니다. 
화석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광범위한 보조금은 단기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화석연료 소비를 지속시키며, 장기적으로 가격 변동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에너지 가격 위기에 대응하는 2단계 정책체계(Tier 1?Tier 2)를 제안합니다. 
먼저 Tier 1에서는 화석연료 가격 자체를 낮추기보다 취약계층과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선별적·에너지 중립적 지원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과 수요 감축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전기화·에너지효율 개선 등 청정에너지 대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수요를 줄여 향후 가격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Tier 1만으로 에너지 접근성이나 필수 서비스, 핵심 산업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Tier 2로서 제한적인 화석연료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피해가 큰 가계와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투명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3Ts(Targeted·Transparent·Time-bound)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나 에너지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원에는 에너지효율 개선, 전기화,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투자 등 청정에너지 전환 조건(Green Conditionalities)을 연계하여 화석연료 의존도가 다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에너지 가격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단순히 화석연료 가격을 낮추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가격 충격으로부터 국민과 주요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의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II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