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환경이 균형을 이룬다”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요구

지속가능발전법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원을 무한히 이용하고 자연을 훼손해 미래의 가능성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새로운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발전의 발생

‘지속가능발전’은 1970년도부터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이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였는데요. 여기서 영국의 경제학자 바바라 워드(Barbara Ward)는 “환경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불가능하다”라고 하며 ‘지속가능성’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1980년대부터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정립됩니다.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지요.

이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논의되어야 하고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 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라며 지속가능발전이란 단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합니다. ‘Earth Summit’이라고도 불리는 지구 최대의 환경회담인 이곳의 논의 덕분에 세계시민 모두 지속가능발전을 알 수 있게 된 셈입니다. 

> 자세히 보기 :: 지속가능발전 국제적 배경

지속가능발전의 확대 - 범사회 분야의 구체적 실천 전략으로 활용

1990년대 후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는 사회·경제 분야까지 확대됐습니다. 스웨덴의 사회학자인 보 셸렌(Bo Kjellén)은 환경·경제·사회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상호 관련성을 도식화한 ‘지속가능 다이아몬드(Diamond of Sustainability)’ 다이어그램을 제시했습니다.

Kjellén, B. “Multilateral Diplomacy and Science”, The Columbia University Earth Institute: Earth Matters, 1999

셸렌은 “지구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개발에 사회과학을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정치, 정책, 삶의 방식, 인권, 빈곤, 고용, 기술개발, 인구문제 등 사회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런 사회과학적 요소들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사회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요.

셸렌의 다이아몬드가 추구했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 사고는 지속가능발전이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방향을 정하고 확대시키는 데에도 사회 통합적 사고가 적용되고 있지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지속가능발전과 SDGs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2015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지정되면서 사회의 구체적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적용하는 노력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농업·지방자치와 같이 직접 환경문제와 연결돼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UN SDGs

사례 1.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UN SDGs를 이루는 도구로써 사용됩니다. UN은 2019년에 ‘과학기술혁신(STI,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for SDGs 로드맵 개발’ 가이드북을 개발했습니다. 정수기술이나 태양전지전구 등을 만들고 보급하는 적정기술과 같은 과학기술이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UN은 특히 에티오피아·가나 등 5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범 프로젝트를 출범하는 등 경제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UN SDGs 대응과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 ‘STI의 주류화’라는 국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2019년 10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STEPI, "지속가능발전목표 위해 과기혁신 국제협력 정책 필요"

https://www.etnews.com/20200402000263

사례 2.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성발전목표로서 전 세계적으로 추구되는 가치입니다. SDGs 2번(식량안보와 지속가능농업)로 지정돼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을 추구하거나 농업 관련 공간을 다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 관련 상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총괄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orean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 with 국민, 포용적 혁신으로 농식품산업 발전 with aT”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로 양파가격을 안정시키고, 양재동 꽃시장을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시민 체험공간으로 활성화하기도 하지요.

관련 기사: 우리농업의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 앞장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9/100398300/1

사례 3.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의 장(場)이 됩니다. 1992년 6월, 리우회의(UNCED: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은 각국의 지속가능발전기구(CSD, Commit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 설치와 추진이 권고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UNCED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발표하고 UN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대상공모전을 실시하여 활동에 대한 시상도 진행하고 있답니다.

관련기사: 도봉구, 2019 지속가능발전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3007045249954

※ 과거 교육자료 보기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