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장기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및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은 새 정부 국정운영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정부가 마련해야 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에 앞서 전략 마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기후체제와 국내 여건을 동시에 반영한 배출경로를 분석하여 2050 감축목표 설정방식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국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행된다. 우선 금번 1차 연도(2017년)에는 국내외 선행연구, 세계 에너지부문의 메가트렌드, 국내 2050 후방(Backcasting) 배출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세계 에너지부문의 메가트렌드 분석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시나리오 설정체계, 재생에너지 전망, 에너지 공급 및 수요 분야의 핵심기술 및 정책적 과제, 부문별 주요 감축수단 및 감축잠재량을 전망하였다. 중장기 시나리오는 기 설정된 국가감축목표(INDC)를 기준으로, UNFCCC 신기후체제에서 추구하는 이른바 2℃ 및 2℃ 이하 달성을 고려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2℃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경 정점에 도달해야 하고, 2060년까지 2014년 대비 75%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수단 및 감축 비중은 에너지효율(40%), 재생에너지(35%), CCS(14%), 연료전환(5%), 원자력(6%) 수준으로 분석된다. 2℃를 넘어 2℃ 이하 달성을 위해서는 2060년 제로 배출이 필요하며, 2℃ 대비 추가로 요구되는 감축은 발전부문의 CCS(32%), 연료전환(18%), 재생에너지(15%), 원자력(1%) 순으로 분석된다.
세계 재생에너지는 2℃ 달성을 위해 1차 에너지 소비 대비 2014년 18%에서 2060년에는 65%까지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기술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정책 변화로 세계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며, 특히 육상풍력과 태양광은 2℃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전력계통개선과 기술개발, 전체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총체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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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