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조사 2026'으로 아태 지역이 사회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보고서는 아태 지역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 프레임워크 안에 에너지 전환을 통합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역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0 거시경제전망
아시아태평양 경제는 세계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지만, 심화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보호주의의 증가는 경제 전망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4.6%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6년 성장률은 4.0%로 둔화될 전망이며, 인플레이션은 2025년 3.5%에서 2026년 4.6%로 상승하여 최근 인플레이션 안정세가 반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동 분쟁의 장기화, 공급망 혼란, 고기술 분야의 변동성 등이 주요 하방 리스크로 꼽힙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단순한 성장을 넘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장기적 번영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0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현재 진행 중인 세계 에너지 위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자생적인 재생 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또 다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 행동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3의 달성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퇴보를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의도치 않은 사회경제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전환 정책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조치는 신중하고 협의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며, 빈곤을 심화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정책 문제가 대부분의 국가 전환 전략에 여전히 제대로 통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책 선택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0 에너지 전환을 위한 통합적 3단계 정책 접근법
보고서는 각국이 사회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3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 1단계 국가별 우선순위 목표 식별 : 각국은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이라는 네 가지 목표 중 자국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아태 지역의 많은 국가가 이 중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2단계 번영과 전환의 균형 평가(Trade-offs) : 전환 정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 보조금 삭감은 재정 지속가능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취약 계층의 생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절감액을 다시 취약 계층과 기업 지원에 활용하여 전환 비용을 줄이는 균형 잡힌 정책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 3단계 이행 타당성 점검 : 재정 공간, 통화 및 금융 여건, 제도적 역량, 그리고 기술적 역량을 기준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역량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녹색 기술 이전과 금융 지원 등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0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치경제학 및 행동과학의 활용
정책의 타당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제 이행력입니다. 보고서는 정치경제적 저항과 인간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행동경제학적 통찰력이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동종 업계 비교를 통해 저탄소 기술 채택을 늘리거나 수익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때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를 개선하는 방법 등을 강조합니다.
- 정치경제적 전략(Build-Align-Consolidate): 기득권 산업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조정 기구를 강화하여 정당성을 구축하고, 선거 주기와 개혁 시점을 조율하며, 청정 기술 섹터 육성을 통해 새로운 수혜자 층을 형성하여 개혁의 동력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 행동과학적 접근(Nudges): 소비자나 투자자의 인식 변화를 위해 재생 에너지 요금을 기본 옵션(Default)으로 설정하거나, 지속가능 자산을 미래 지향적 투자 전략으로 프레임화하는 등의 저비용·고효율 '넛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ESC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