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는 2026년 9월에 탄소가격제의 MRV 시스템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인 MRV(모니터링·보고·검증)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탄소가격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배출량 데이터가 정확하고 검증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MRV 제도가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고서에서는 퀘벡, 앨버타, 중국, EU 등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여 각국이 MRV를 어떻게 설계·운영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제도적 기반, 검증 방식,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차등화된 접근, 국제적 정합성 확보, 투명성 강화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합니다.
특히 MRV는 단순히 규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또한 성평등(Gender Equality)과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요소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MRV 설계 시 지역사회 참여, 성별·사회적 데이터 분리, 포용적 거버넌스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법적 기반 강화, 국제 기준과의 조정, 투명성과 적응성 확보, 포용성 확대를 통해 MRV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MRV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탄소가격제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인프라로서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출처: I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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