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위·환경오염·먹을거리 안전·컴퓨터 중독 등 종합대책 발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이들은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1일 ‘어린이 건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환경오염, 먹을거리 안전, 컴퓨터 중독 등 새로운 건강위협 요인들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번 대책 속에는 인터넷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조치, 게임중독지표 개발 등 인터넷게임 공급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천식예보제 도입 △지하수 사용학교 축소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어린이건강 5개년계획 수립 등 5개 분야 54개 대책이 포함됐다. 또 총리실에 어린이건강정책위원회를 설치, 어린이 건강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등 어린이 건강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아토피와 천식에 대해 18가지 과제 제시 = 이번 대책은 먼저 민감한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와 천식에 대해 총 18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08년까지 콜센터를 설치, 초기질환을 상담하고 응급대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09년까지 국·공립병원 9곳을 환경성 질환연구센터로 지정하고 ‘천식지수’(Asthma Index)를 발표하는 등 천식예보제를 운영한다.
학교와 보육시설의 보건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2012년까지 전국 500개 초등학교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고 2010년까지 지하수 사용 학교를 1151곳에서 566곳으로 줄인다.
올해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적용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약제비 등 진료비와 알레르기 환자용 우유, 특수분유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아토피나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은 먹을거리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11개 과제도 제시됐다.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농촌에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 학교들은 공동구매 등을 활용한 식재료 공급 체계를 만들도록 권장한다.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식품첨가물 사용량도 제한된다. 9가지 ‘타르’ 계통 색소 중 적색2호는 올해 안에 사용이 금지되고 기타 색소들도 안전성 평가 후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다.
◆컴퓨터게임 중독 예방 = 이번 대책 중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용자 심사단계에서 7세 미만 등급을 신설하는 등 게임등급 기준이 세분화된다. 또 접속단계에서 이용자가 어린이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이용단계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만 하라는 경고 문구를 띄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게임업체는 부모가 요구하면 △게임 이용시간 △현금결제 내역 등을 제공해야 하고 중독현상을 보이는 어린이에게 게임 이용시간과 시간대도 제한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각 사안별로 복지부, 환경부 등 부처별 대책은 여러차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 건강이나 환경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대책을 세워도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21명 연구팀을 구성, 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5개 분야 54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방안 불투명” 지적도 = 한편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총 5276억원에 이르는 데 반해 내년에 각 부처별로 확보된 예산은 634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속위는 각 부처 내 정책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해당 과제별로 내년 예산 편성시 부처 자체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투자계획은 국가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담배세 인상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충을 통해 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건강투자재원을 확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속위가 부족한 예산문제를 해결하고 지금까지의 정책과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및 URL: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6&article_id=0000070253§ion_id=102&menu_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