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인구 감소와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경제 구조 개선과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 문화적 영향, 내국인과의 갈등 등 사회적 비용과 사회 인프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잠재적 조정 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구조 변화 속 외국인 유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 확대는 인구감소에 대응할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인구가 감소 중인 지방에 대한 대책으로 반영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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