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나섰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이지만,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감액, 지급 대상 축소 등을 포함한 복수의 시뮬레이션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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