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회보장 하면 떠오르는 것은? 건강보험 먹튀! 가족오락관 스피드게임 문제로 낼 만하다. 그만큼 자주 기사화되었다. 외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미 흑자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1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달성했다. 이제 이런 기사의 인기는 식지 않을까. 아닌 듯하다. 외국인 가입자 중 중국인만 떼어내 보니 적자라는, 중국인 혐오 정서에도 호소할 수 있는 새 프레임이 개발되었다. 중국인 가입자도 2024년부터 55억원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그게 통할까. 중국인 대상 9년간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무려 4318억원! 55억원 흑자는 베트남, 미국, 네팔 등의 흑자액과 비교하면 너무 작다! 외국인 건보 먹튀 기사는 불사조처럼 계속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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