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은 시간적으로 장기와 단기의 통합, 공간적으로 지구와 지방의 통합, 내용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관련 부문의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 패러다임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국가 차원의 모범사례를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개념(Concept), 문맥(Context), 내용(Contents)이라는 3C의 일관성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찾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보인다. 지속가능성의 철학이 다양한 시간적？공간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녹아들면, 우리는 그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글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적 정의에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다. 환경선진국의 주제별 모범사례를 들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하나의 사례에 집중해서 지속가능성의 철학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그 사례는 북해 해양투기 금지의 성공담이다. 이 사례를 분석하는 수단으로 과학-정치 인터페이스 모델을 소개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과학적 지식과 정치적 민감도의 상관성 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형성되는 레짐의 효과성 정도에 의해 모든 환경문제는 해결되거나 더욱 복잡해진다.   

  이 글이 하고많은 지속가능발전 사례 중 바다 문제를 들고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새만금 문제를 바라보는 안타까움도 뒤에 깔려 있고 제대로 해양시대를 대비하지 못하는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아쉬움도 숨어 있다. 21세기는 바다의 시대다. 육지가 중요한 시대에서 바다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로 바뀌는 전환기다. 이태리 아드리아 해에 있는 인구 14만명의 도시 ‘라벤나(Ravenna)’가 바다를 복원하는 역발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¹⁾ 바다를 메워 육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지를 깎아 바다로 만들고 그 지역을 카누나 요트장 혹은 낚시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지나 양식업 전초기지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갯벌 보호에 나서고 간척지를 바다로 되돌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대착오적으로 새만금 매립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글은 논의과정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우리나라 연근해의 오염문제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볼 것을 촉구하는 의도도 있다. 

  이 강의는 국제환경정치에서의 레짐이론의 일종인 과학-정치 인터페이스 모델에 근거하여 북해에서의 해양투기 금지 노력을 사례로서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문제를 개관한 후 북해 해양투기 금지 성공사례 분석결과에서 국내환경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