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취지]
ㅇ 지속가능발전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시민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함께 이루어짐. 대한민국의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에 자원봉사를 반영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의 역할과 성과를 국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ㅇ 이에 대한민국이 재난대응 자원봉사를 법적·제도적 기반과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발전시켜 온 경험을 시민참여 기반의 재난 회복력 강화 사례로 VNR에 수록할 것을 제안함.
[제안 근거 및 성과]
① 법률과 조례에 기반한 재난대응 자원봉사 제도화
ㅇ 대한민국은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제17조의2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 6월 4일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단위 운영체계를 구축해 왔음.(전국 245개 지자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 제정완료)
ㅇ 이를 통해 재난대응 자원봉사를 개별적·일회성 활동에서 공공 재난관리체계와 연계된 민관 협력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역량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②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
ㅇ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 자원봉사조직이 협력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계임.
ㅇ 평상시에는 재난대응 관련 교육·훈련과 협력체계 점검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활동 조정,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함.
ㅇ 특히 재난현장에서 개별 운영되던 자원봉사 참여와 지원활동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수요에 따른 인력 배치, 봉사활동의 중복·공백 조정, 참여자 안전관리,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현장운영의 체계성을 높이는 기반 마련.
③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참여 성과
ㅇ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집계한 2018~2025년 전국 재난대응 자원봉사활동의 누적 참여실적은 약 624만 명(재난별 참여실적 합계, 코로나19 대응 포함)에 달함. 이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법제화 이전을 포함한 전국 재난대응 자원봉사활동의 전체 규모로, 시민참여의 지속성과 폭넓은 기반을 보여줌.
ㅇ 특히 2025년에는 집중호우 대응에 57,388명, 영남권 산불 대응에 15,875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에 7,342명의 자원봉사 참여실적이 집계되는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가 이어져 왔음.
ㅇ 이러한 시민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활동 조정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계로 기능하고 있음.
[국제사례 및 반영 필요성]
ㅇ 유엔 산하 자원봉사기구인 유엔자원봉사단(UNV)은 각국의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에 자원봉사의 규모와 기여, 영향 및 관련 정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 바 있음.
ㅇ 또한 UNV는 전 세계 자원봉사 관련 정보와 연구자료를 공유하는 'UNV Knowledge Portal'을 통해 각국의 자원봉사 현황과 VNR 내 자원봉사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과정에서 자원봉사의 기여를 가시화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ㅇ 인도의 Aapda Mitra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양성하는 국가 프로그램이라면, 대한민국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 재난관리체계와 민간 자원봉사조직의 협력·조정체계를 제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ㅇ 대한민국 역시 재난대응 자원봉사의 법적 기반 마련부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대응 역량 강화, 실제 재난 현장 적용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발전과 현장 성과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공유할 가치가 있음.
ㅇ 특히 대한민국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SDG 13.1의 기후 관련 위험 및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SDG 17.17의 공공·민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례로서, 대한민국 VNR에 반영할 정책적 의미가 큼.
[구체적 요청사항]
ㅇ 대한민국 VNR의 SDG 13 관련 부분에 '시민참여 기반 재난 회복력 강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국가의 우수 실천 사례로 수록해 주시기를 요청함.
ㅇ 해당 사례에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제도적 성과와 현장 적용 경험을 소개할 것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재난대응 자원봉사 제도화
-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민간단체 간 협력체계와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체계와 주요 재난별 자원봉사 참여실적
- 시민참여를 통한 재난 대응과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의 정책적 의미
ㅇ 이러한 경험을 VNR에 반영하는 것은 재난을 극복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록하는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인 연대를 제도적 협력체계로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의 정책적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일임.
ㅇ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이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실천을 바탕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함.
[대한민국 VNR 수록 제안 사례 박스]
[Case] 시민의 연대를 재난 대응역량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 배경 : 대한민국은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시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지역 단위 운영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 활동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자원봉사센터,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이 협력하는 현장 지원체계이다. 평상시에는 교육·훈련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수요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활동 조정, 안전관리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수행한다.
2018~2025년 전국 재난대응 자원봉사활동의 누적 참여실적은 약 624만 명(재난별 참여실적 합계, 코로나19 대응 포함)에 달하며, 2025년에도 집중호우 대응 57,388명, 영남권 산불 대응 15,875명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시민참여가 이어졌다.
- 변화 : 재난대응 자원봉사를 개별적인 참여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 재난관리체계와 연계된 민관 협력 영역으로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다양한 민간 자원봉사 자원의 참여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인적·조직적 자원을 피해지역의 수습과 일상 회복에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 시사점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결합된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협력모델이다. 이는 기후 관련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적응역량 강화(SDG 13)와 공공·시민사회 간 파트너십(SDG 17)을 함께 실현하는 사례로, 시민의 자발적 연대를 지속가능한 재난대응 역량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공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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